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를 이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연간 횟수가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손보험은 계속 적용되는지" 등 다양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주요 질문을 정리해 1문 1답 형태로 설명하며 관리급여 제도의 취지와 적용 기준을 안내했다.
핵심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의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과도한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데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는 왜 도입됐을까?
도수치료를 없애려는 제도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가 도수치료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치료법이다. 실제 임상에서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제도의 목적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면서도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기존 건강보험 치료도 충분히 활용 가능
현재 건강보험에는 다양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기본 물리치료, 운동치료, 마사지치료,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 등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 치료할 수 있다.
즉,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방법은 아니며 환자의 증상과 질환 특성에 따라 여러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수치료 효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가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척추질환이나 일부 사지 근골격계 질환에서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모든 질환에서 동일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일부 질환은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 역시 이번 관리급여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됐다.
즉, 정부는 도수치료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활용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연 15회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을까?
실제 의료 이용 데이터를 반영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은 연간 치료 횟수다.
관리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술 이후 관절 운동 제한이 있거나 골절 후 관절 구축과 강직이 발생한 경우처럼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이는 임상현장의 의견뿐 아니라 실제 이용 통계도 함께 반영한 결과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에서는 연간 6~10회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자료에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다.
또한 전체 이용자의 약 95%는 연간 15회 이하, 약 98%는 연간 24회 이하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연 15회 기준은 대부분 환자의 실제 치료 이용 수준을 반영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추가 치료를 원하면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도수치료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기존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
관리급여에서는 기존 건강보험 치료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총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줄이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순서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다.
예외적으로 즉시 도수치료가 가능한 경우
모든 환자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술 이후 관절 운동 범위가 급격히 제한되는 경우나 골절 후 조기 재활이 필요한 경우,
소아 사경처럼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려운 질환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즉시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환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진료 현장에서 관리급여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환자들의 이용
양상과 치료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제한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적 필요성과 치료 효과를 고려해
건강보험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질환 상태와 치료 목적을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가장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필요한 치료는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도수치료는 이제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존과 같이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관리급여는 치료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적정한 이용 기준을 마련한 제도다.
질문 2
Q. 도수치료는 연간 몇 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연 15회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질문 3
Q. 연간 인정 횟수를 넘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치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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